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주요 R&D 예산은 24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을 줄여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부딪혔다가 1년만에 R&D예산을 늘린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기술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천억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구 분야에도 투자를 크게 늘린게 눈에 띈다.
AI는 올해 8천억원에서 35.5% 늘려 1조1천억원을 배정했고 첨단바이오는 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1% 늘려잡았다. 양자분야도 증가폭(32.1%) 크지만 배정예산은 1700억원이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는 1조원을 투자한다. 과기부는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도 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에 18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을 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는 8100억원, 보안을 포함한 차세대통신에는 48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외에 국제 협력 R&D에 2조 1000억 원, 기초연구는 2조 9400억원, 인재 확보 사업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도약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내년 주요 R&D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는 일반 R&D를 포함해 통합 조정을 거쳐 전체 R&D 정부안을 확정, 9월경 국회로 넘어간다.
과기계에선 정부가 R&D 예산을 크게 늘린다고는 하나, 2023년 예산(24조7천억원)보다 불과 1천억 많은 정도여서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분위기다.
야당 역시 그간 올해 R&D 예산 감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국회 예결위 협상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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