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분야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전세계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안보의식이 강화되며 방산이 국가기간산업이자 수출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산 생태계 기초 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방산 부문의 주요 국가 R&D투자 대상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등 소부장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도 매년 2천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 모델 도입을 지원하는 등 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민간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과제도 추진키로 하고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 항공 엔진 등 도전적 R&D과제도 본격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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