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료계 밤샘 논의 끝 협상···의사 요구안 수용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4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했다. 정부는 기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나눠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약속 ▲‘전공의특별법’ 등 법안을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요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중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