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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