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AI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AI 반도체, 초거대 AI 모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미래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예타 절차를 거치면 수년이 소요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AI를 반도체, 바이오, 우주와 함께 4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슈퍼컴퓨터 고도화, 공공·산업 데이터 댐 확충, 지역 AI 혁신센터 설립 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빠른 투자가 가능해져 기술 초격차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 검증이 생략되는 만큼 연구 성과와 재정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AI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민간과 학계,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AI 예타 면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초거대 AI 경쟁과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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