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2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원+α'의 유동성을 공급. 수습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 취소 등 환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또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들과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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