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접근 장벽 여전히 높다”
발제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산업별 데이터 편중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경직된 데이터 보호법을 3대 걸림돌로 꼽았다. 기업들은 “교과서·수능 기출 등 교육 데이터, 의료 영상 등 공공‧공기업 보유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며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선사용 후협의’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 “소송 리스크도 부담”
특히 스타트업들은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소송 가능성이 ‘혁신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데이터 활용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소송 리스크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현장서 검증, 단계적 완화”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법·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 ▲규제 샌드박스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학습용 데이터 세이프 존(가칭)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GPU·인재·데이터 중 데이터가 ‘원유’ 역할을 한다”며 “현장에서 실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대서도 ‘속도전’
미국·EU 등 주요국은 이미 AI 액션 플랜을 앞다퉈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에 나섰다. 국내 업계는 “신속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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