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 정치, 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그건 조금 다른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사업비를 묻자 정 총리는 “아직 행정수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사업기간이나 개발면적이나, 이전기관이 검토가 아직 안 된 거냐”는 질문에는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태릉골프장을 활용해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공적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 TF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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