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낸다.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저탄소 구조 전환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맨파워가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저탄소 녹색경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체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녹색기업 보증율 높이고 보증료까지 지원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조4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대출을 쉽게 받도록 보증 재원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연내 2800억원 규모의 녹색기술혁신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 목록이다.
국내 기후테크 벤처캐피탈(VC)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0.019%의 6분의 1도 채 안된다. 녹색산업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방안은 대출밖에 없으나 이 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재작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액 기준 녹색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은행 여신심사 탈락률은 35%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가 보증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들의 대출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함께 녹색기술혁신보증의 보증 비율을 일반 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로 설정했다. 이는 기업이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95억원까지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권 대출의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일반 보증은 평균 1.1%인 보증료를 은행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기관 몫 보증료(0.4%포인트)는 감면하고 은행 몫(0.7%포인트)은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녹색기술 보유기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 성장 지원
정부는 사업 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거나 기술 혁신·사업화로 외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올해 1조2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 사업은 '기후대응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 환경부가 넘겨받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설비 도입과 공정 개선으로 저탄소 사업 구조로 전환한 기업, 탄소 기술혁신·사업화로 기업 외부 탄소 감축에 기여한 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 감축 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가 해당된다.
특히 녹색기술 보유 기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 연계 투자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연계, 기술･특허자문,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판별해서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테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를 위해 보증 지원 외에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을 상호 연계해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을 넓히고, 보증기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후속 투자유치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2022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에 매년 2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 관련 산업이 급팽창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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