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등 본격적인 AI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3대 AI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한다.
또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슬로건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AIDC 규제 대폭 개선...AI법 하위법령 개정 박차
과기정통부는 우선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498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30년까지 약 4조원 가량을 집중 투입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향후 국산 AI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게 과기부 전략이다.
과기부는 또 AI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와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 즉 AIDC 관련 규제도 푼다. 항만 내 입주 허용 등을 통해 AIDC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 1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AI업계의 숙원으로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상반기에 마련한다. 고영향 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제작물 워터마크 표시 등 후속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AI로의 전환, 즉 AX 관련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1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을 마련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높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확대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릴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방향의 정책과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LTE·5G 통합요금제 신설…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과기부는 올해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는 가입을 중단하고 LTE·5G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키로했다.
개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오래 쓰면 손해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으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높일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핵심분야의 규제를 대폭 허문다. 이에 따라 가입자 비중이 적고 2026년 만료되는 3G와 4G 주파수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는 간소화해 45일 단축한다.
케이블TV를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던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분산된 디지털 안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종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의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 강화, 새로운 지평 연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는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한다.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타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Block) 등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2025년 신규 지정(10개 내외)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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