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31개 기초지자체가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핵심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 전략이 전면에 부각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30일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중앙 부처들이 정책 수단을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메뉴판식 패키지 형태로 이뤄진다. 기술융합, 고부가가치 컨설팅,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확보,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전주기적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부터 사업화, 마케팅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기술애로 해소 및 시험분석 지원, 장비 활용 지원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지역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공급하고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프라 확충과 청년 주거공간 확보 등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에 나서며, 농식품부는 농촌기업 및 전후방 연계시설 지원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기반 마련에 힘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지방소멸 대응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성장엔진으로 육성해 고용과 경제 모두를 살리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4개 부처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 인프라, 인력을 통합적으로 투입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실행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인력, 자금, 인프라 등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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