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가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그는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제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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