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위기' 개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도지사, 군수, 학자, 언론인이 함께 모여 ‘지방소멸위기’ 주제로 법규제 완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 등 지역이 마주한 현안과 제도개선, 입법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그리고 권인숙, 김형동, 송재호, 양정숙, 이만희,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서 지방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폐교 위기의 지역대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정비와 조속한 이민청 설립을 주장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수도권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인구감소는 결국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 공공기관 시설 축소,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이 갖는 꿈의 크기와 실현 가능성이 작아진다”라고 설명하며 "지역은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교육·사회·문화 혜택이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 중심의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근·통학·관광 체류 인구를 고려한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국고보조사업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자연 배분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세제 특례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고,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 패널로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함께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시대의 5대 핵심 과제로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상명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 전남지사는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지방 균형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및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 농협,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확대,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직제 신설 등도 제안했다.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권한의 효율적 이전과 예산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등 교육시설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회발전특구가 진행돼서 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과 별도로 지방에서 버티고 있는 기존 기업들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도 최소화된 규정 사항과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부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관련 법 제·개정 시 규정 사항은 최소화하고 되도록 조례를 통해 시·도, 시·군·구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경우에도 시·도와 시·군·구 간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투트랙' 전략, 베이비부머의 귀향 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소득세 세금 감면’과 ‘1.5 주민등록제’를 제안했다.

하 위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 감면보다 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에는 타지역의 주민으로도 살 수 있는 '1.5 주민등록제'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