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연구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주한미군의 감축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현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해는 깊은 언급을 잘 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만 견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향후 본격적인 미군 감축 및 철수에 대한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 9가지 조항, 시안으로 구성
국책연구원의 ‘미군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우선 이 사안에는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해 남북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까지 동시에 합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불가침조항과 관련,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投發)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건재,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국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며, 중국도 조선에 확장 핵 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협정 당사자들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등이 있다.
민감한 주한 미군 문제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측은 “북한 비핵화 완료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 억지(핵우산) 철수 여부가 논쟁이 될 수 있다.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구체적인 주한미국 감축, 그리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일연구원 측도 연말까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생산적인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더욱 완벽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에 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군 측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논의의 과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 이 문제 역시도 서로 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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