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한 출연연)들은 저마다 성(城)을 한 채씩 갖고 있다보 생각합니다. 선진국형 혁신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출연연 간의 벽을 하루속히 허물어야 합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에서 출연연 간의 칸막이 존재를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간의 배타적 연구개발 시스템이 과학기술 생태계 개선의 결림돌이란 지적이다. 사실 오랜기관 과기계 내부에서도 출연연 간의 소통 강화와 컨버젼스(융합)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협력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 수석은 "출연연을 계속 개혁 대상으로 여겨 왔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공공연구 부문에선 해외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출연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준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연구생태계가 국경 안에 너무 갇혀 개방이 부족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 혁신 과학기술 생태계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몇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다"고 전제하며 현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할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제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거버넌스 구축 및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과기수석실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점이 존재한다고 자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는 주요 선진국보다 30~40년 역사가 늦지만 잘 성장해 왔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 밀어내기식으로 해 왔다"고 지적하고 "연구행정도 연구비 관리나 영수증 처리 정도로 인식이 팽배한데 이를 고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9개월간 전문가들과 물밑에서 해오던 작업을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며 "이 5가지 과제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기혁신생태계 개혁 과제로 밀고 나갈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자문회의 위원)은 대학과 출연연이 인적·물적 자원은 상호 공유하고 임무 중심 국가연구소 체제를 구축하는 '벽 허물기'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출연연 간은 물론 출연연과 대학의 벽도 해소해야한다는 의미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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