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방북을 취소했다. 이 배경에는 단순한 ‘남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개입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제까지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하고는 비교적 무관한 듯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무역 전쟁까지 합세하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곧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비핵화 협상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서두를 이유 없어져
“중국이 북한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는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 또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즉,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의 복잡 미묘한 무역 전쟁의 축에서 방북 취소가 결정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불어 조셉 윤 전(前) 특별대표는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완하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시제로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정착 프로세스는 혼돈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협상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경제 지원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미, 입장 차 줄여야 비핵화 진전
특히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가 있다는 것이 조셉 윤 전(前) 특별대표의 분석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더 나은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당장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가진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과거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서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돌변을 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결국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시각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조셉 윤 전(前) 특별대표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두 정상 간의 이해 차이를 좁히는 데 총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다소 교착상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진전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반도의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급속하게는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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