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강필패(國强必覇·국가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도모한다)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세계평화의 수호자다.”
지난 17일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과 스티븐 페리 영국 48클럽 회장과의 회견에서 나온 시 주석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는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공인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패권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말을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 주석이 직접 ‘패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 유연한 메시지 던져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다름아닌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맞서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 주석이 처한 입장은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 주석이 국제 사회에 호소해야할 것은 ‘자유무역’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은 현재 중국의 상황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국제 사회에 밝히면서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더불어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발전에 대한 노력이 ‘패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 사회로부터 동정적인 여론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의 무역 전쟁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떄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 주석은 스티븐 페리 회장과의 만남에서 “중국은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최근 200~300년간 쇄국을 하면서 뒤처지게 됐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올해가 개혁개방 40주년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가 크게 발전했다. 이는 개혁개방을 지지하려는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한반도 개입 축소될 듯
그의 이런 말은 중국이 패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일 뿐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또한 최근 방중한 하랄드 5세 노르웨이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일대일로를 통해 상호연결을 촉진하길 바란다. 경제세계화와 다극화, 다자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체제를 더욱 공평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개입이 이제는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패권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에 있어도 진행된다. 따라서 중국 스스로가 더 이상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도 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북한을 지원하는 일’도 다소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