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타버스에 '사회 신용 시스템'과 같은 통신 규제 발의

중국은 현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메타버스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은 중국이 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모든 사용자에게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디지털 ID를 도입해서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같은 '자연적인 특징'과, 사람의 신분이나 소속과 같은 '사회적인 특징'을 저장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가상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즉시 식별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의는 글로벌 규칙을 설정하는 유엔의 통신 기관인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제기되었으며 중국은 ITU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글로벌한 표준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및 통신을 통제하려고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며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줄곧 경고의 메시지를 표현해왔다.

특히, 2020년에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가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인터넷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경고한 바가 있다.

브뤼셀의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 크리미다스 코트니는 "통일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ID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말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란 중국이 2014년에 시민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개인의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이며 이는 중국 정부 기관과 지역에서 채택된 바 있다.

차이나 모바일은 7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ITU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 2차 회의에서 이러한 발의를 제기했으며, 이는 10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표결된 가능성이 높다.

ITU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기술 전문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이 발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번 발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장기전을 준비 중이며 메타버스가 출시되면 그들의 규정이 표준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라며 "신원 프로토콜이 중국 당국에 의해 설정되고 감시되는 메타버스가 과연 우리가 원한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