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는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중국의 대외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정작 세계 평화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독일 메르카터 중국 연구소(MERICS)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최근 국제분쟁에 참여해 조정의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그 조정방법이 다소 수동적이고, 자신의 공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이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근 분쟁 조정에 적극적 참여
사실 우리 국민에게 ‘중국의 국제분쟁 조정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익숙하지가 않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평화 구축 제재와 관련, 이러한 분쟁 조정보다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더욱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중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분쟁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중국이 분쟁 지역에 관여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7년에는 9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화 시대의 패권 국가 중 하나로서의 정당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속내와 그들의 태도라는 것이다. 우선 중국 연구소의 보고서 일부를 살펴보자.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국가 간 충돌에 대해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진 못했다. 중국의 접근법은 장기적 해결책보다는 분쟁 관리와 안정성 보존에 중점을 뒀다. 이는 주로 다국적 노력의 하나였지만,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을 뿐, 실질적인 평화 구축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접근은 베이징(중국 정부)에 언론의 관심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지만, 베이징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평화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인가? 영향력 확대인가?
이는 곧 중국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분쟁에 관여하는 목적 자체가 실제 그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각 정부에 자신들의 영향력 행사의 정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 이는 ‘분쟁 조절’이 아니라 ‘분쟁 조절을 빌미로 한 영향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분쟁 관여가 ‘일대일로’의 맥락에서 추진되다 보니 분쟁 관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 치중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남아시아, 중동, 동아프리카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그 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 조정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한반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기보다는 이 역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분쟁 조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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