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김현철 서울대 인본연구소장,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마나의 주요 결론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는 단순히 경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과 향후 한국의 ‘수소 경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발언들을 지상 중계한다.
■ 일본의 진짜 의도
한일 간에는 비록 그간에도 역사적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나 일본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한 적은 없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요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현재의 조치는 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보복’이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회피가 가능한 위기이며 일본 쪽에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 같다.”
■ 반도체 이후 다음 타깃
만약 일본이 매우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라면,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의 공격 타깃에 대해서도 정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냉정한 인식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잘못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깃을 4차 산업,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적인 이슈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향후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인공지능(AI)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교는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구사된다. 전술은 지금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감추어진 최종적인 전략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목표하는 궁극적인 전략적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이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일본이 이번 경제조치를 발단으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우리나라의 국제법을 위반 여부
일본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일본과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의 대응은 정당한 것일까?
“일본은 한국이 무슨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파탄적 논리에 우리 정부가 왜 이토록 무대응이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본의 발언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
어쨌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본을 적으로 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 해법을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 화해에 응하도록 일본 정부를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해야 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정치적인 대응도 필요할까?
일본의 도발은 다분히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켜 일본 정부에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재단을 만든다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의 책임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통상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해가야 한다”(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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