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구매의 41%가 임대 목적 구매로 드러나,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 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용산구, 성동구 등이 다른 지역대비 임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구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서울에 주택 10채가 공급되어도, 집값 상승을 노리는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채 이상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면서,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17년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건들이 제출되어 왔다. 20년 9월 22일 현재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물건 수는 583,598건으로 서울은 전체의 64%인 374,8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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