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라며 맹비난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거기본법 3조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할 것 등의 원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우원식, 박홍근, 전혜숙, 강병원, 윤준병, 이동주, 장경태, 조오섭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이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 의원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에 “반 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비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가구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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