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2.0%다. 정부는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며 전년 대비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민간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수출이 눈에띄게 살아나고 있음에도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계속, 주요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성장률 2%대 달성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경제대국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에 못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제조업 높은 성장률에도 내수 부진이 성장의 발목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문별 회복 속도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과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달 그린북에서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건설투자에 대해선 지난 1월 '건설투자 부진 우려'에서 지난달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이달 '건설투자 부진'으로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표현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제조업 생산이 13.7% 성장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 준내구재(-1.4%)가 감소했으나 비내구재(2.3%)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 대해서도 "백화점 카드 승인액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이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 것도 소비 회복엔 적지않은 부담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전월보다 3.1% 상승하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건설 부문의 부진의 흐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4.5% 감소했다. 1월 건설기성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어 전망이 어둡다.
기재부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수주가 1년 전에 안 좋았던 게 영향을 미치니까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듯하다"고 설명했다.
◆ '차이나 리스크'와 소비 위축이 올해 성장의 아킬레스건
소비 부진과 수출 회복이 교차하며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경제동향과 전망: 2024년 1분기' 보고서에서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2.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내수 부진을 성장률의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한경연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민간 연구소와 증권사 평균치와 같은 수준이며, 정부(2.4%)와 한은(2.1%)은 예상치 보다는 낮은 것이다. 특히 중국 내수상황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지만, 내수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5.2% 성장했지만, 목표치는 2%포인트 가량 못미쳤다.
올해도 여전히 국가 주도 투자에 크게 의존할 뿐, 민간 소비가 위축돼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성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다.
보고서는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소비 위축을 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판단했다. 이번 한경연 보고서에선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성장률이 단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를 꼽았다. 고금리 기조가 3년넘게 이어지며, 꽁꽁 얼어붙은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부진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 수주 감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로 건설투자가 1.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 경제 침체와 정책 지원 여력 약화는 향후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부채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원활한 대처 여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성장률이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타겠지만,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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