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등 30개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국립대 29곳과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생들과 협의해 10만~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며 “(반환에 동참하는 대학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교가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신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런 방식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에서 ‘학생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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