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했다.
수도권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각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형태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 증언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등록금 반환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들에게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등록금 반환이라며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24개 학교(33%)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49개 학교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5개 학교가 10만원을 지급했으며, 3개 학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그 중 장로회신대학교는 장학금 15만원 중 5만원을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또한 기존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구제대책을 '대학 자율성'이라는 이름에 맡겨 놓은 결과, 아무런 기준 없이 제멋대로 식의 반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을 이유로 성적장학금을 폐지·축소하거나 실험실습비, 학생활동지원비를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색내기식 등록금 반환에 청년진보당 송명숙 대표는“‘운이 좋은’ 대학생들만 등록금을 반환받고 있으며 전체 대학 재정의 투명성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는 교육부가 이제부터라도 전체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을 가장 신경써야 할 (법인) 국립대인 서울대조차 등록금 반환을 추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와 규모가 큰 사립대학들부터 공공성이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추후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2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며 교육부의 기준 마련과 전체 대학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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