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70억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원 이상 확대한다.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으로 올해(6196억원)보다 7.7%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정책지원금을 줄이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원, 15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은 341억원으로 반토막(-54.5%) 났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들 3개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 규모는 약 950억원이다. 대신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해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구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꾸준히 높여야한다는 정책목표가 깔려있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게 목표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87대 13이다.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서 420억원 규모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했다. 이 중 320억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총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의 80억원에서 내년 110억원으로 37.5%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SMR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원에서 내년 1669억원으로 497억원(4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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