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책이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 형태로 바뀌었다.
여당은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려 했으나, 야당은 어려운 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양측은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신속 집행으로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로 4차 추경안이 통과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통신비와 돌봄지원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에 대한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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