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국민미래포럼>에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한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하나의 국가’가 이뤄내는 경제규모라는 이야기다.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전 세계 11위~12위 정도이다. 부침이 있다고 할 경우 12위에서 15위 사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5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전 세계 경제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5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국위가 선양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해정 연구원은 이를 ‘AGAIN’이라는 다섯 글자로 요약한다. 즉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 changes) ▲남북간의 합의(Agreement)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 정책 결정자, 글로벌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까지 도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앞서서 리스크 해결해야
이번 <국민미래포럼>에서는 이외에도 경협을 예상한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경협을 중소기업이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과거 개성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지 대기업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의 경헙은 중소기업이 북한의 인력을 써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북한 내의 경협에 대한 리스크 해소도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정치적 변수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의 제도적 리스크는 해결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갈증이다.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의 조언처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지만, 남북한의 평화가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발전의 희망도 함께 움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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