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다. 이 정도만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통일은 대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있어 백미는 단연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아우르는 이 거대한 철도 공동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 연간 900억 물류비 아껴
지난 1950년대, 유럽은 세계 2차 대전의 폐허 아래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6개 국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전쟁도 방지하고 경제도 재건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지금의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되었다. 만약 우리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역시 잘 운영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이러한 철도 공동체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뚜렷하다. 현재 부산에서 독일까지의 해상운반은 총 60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만약 철도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이 기간이 35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간만 절약되는 것이 아니다. 물류비용의 경우 컨테이너당 150만 원에 육박하던 것이 8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시간도 줄고 돈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연간 900억 원, 북한은 1,130억 원의 물류비를 아낄 수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비용은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통일비용’은 560조 원에 달한다. 도로건설, 전력, 통신,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전 구역의 철로 역시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 560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라고 볼 수도 있다.
연평균 성장률 10% 넘어
하지만 ‘분단비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과거 통일을 했던 독일의 경우 국방비가 무려 22.5%가 줄어들었다. 만약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매년 39조 원이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본격화됐을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10%가 넘는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모두가 이익이 되는 측면이 강하다.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또한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여기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동적인 경제 분위기의 실현, 평화 정착 등을 모두 합치면 단순한 ‘통일비용’ 이상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족적 자부심의 회복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치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도 양측 국민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남한 경제 상황으로는 새로운 동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통일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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