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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합당 반대에도···부동산-공수처 후속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회 법사위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과세율을 20%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회 법사위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과세율을 20%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이날 통합당은 민주당의 처리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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