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것이 왔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애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집권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는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첫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트럼프는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어떤 예외나 면제가 없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가뜩이나 중국의 무차별적인 증산에 따른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류의 저가공세로 인해 업황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K철강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일괄적용...첫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까지 마쳤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엿새만에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적용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비동맹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트럼프는 이와관련 "우리는 그동안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 전제하며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의 실리 앞에선 서방진영이나 한국, 일본 등 경제안보동맹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핵심인 철강을 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자국산업, 자국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세계 6위 철강생산국이자, 대미 4위 철강수출국인 한국 철강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철강 완제품도 포함...'보릿고개' K철강 위기 고조
트럼프의 이번 조처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도 당장 다음달부터 수출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트럼프 1기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 궈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될 관세는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던 5년전과 달리 새 관세는 자동차, 건축자재,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는게 외신들의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별 예외와 쿼터 합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정 품목별 관세 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던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철강 업계는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범람으로 그야말로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심 수출품목 중 하나인 철강이 미국발 관세부과로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철강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가 없다고 못박아 통상외교로 해결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기더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제3시장으로 수출대상을 확대하거나 미국 현지공장을 짓는 길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