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달라진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2년이 걸리던, 5년이 걸리던 상관없다. 5개월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원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기 좋게 이러한 예상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그가 뭔가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전문가들을 인터뷰, 이에 관련된 보도를 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 선택?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에 대해서 “핵무기를 2년 안에 제거하라는 확고한 시간표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한꺼번에 북한에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 생각해도 무리라고 여겼다는 것. 따라서 향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더 이상 구애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수정 전략을 채택했다고 진단한다. 그간 북한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주장해왔다. 즉, 북한 자신이 한걸음 물러서면 미국도 한걸음 물러서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동시 진행’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전략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성과를 얻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일괄타결은 쉽지 않다고 증명
예를 들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제네바 합의의 경우 모두 ‘일괄협상, 일괄타결’이라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작은 형태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 조치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북한과 미국은 ‘강(强)대 강(强)’으로 맞서면서 교착상태를 풀어헤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한 걸음 물러나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석이 정확한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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