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항을 출발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위원장은 1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문 직전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평가한 ‘2019년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문 당일 펴낸 보고서가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개발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역시 특별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실질적인 ICBM이라는 위협 앞에 실현가능한 대북제재 방안을 ICBM의 폐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각) 발간된 MDR은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대북 정책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당일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ICBM폐기 쪽으로 수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였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수정된 것인데, 이번에 미국이 MDR을 발간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실성 있는 ICBM의 폐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관측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ICBM의 폐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최종적 협상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히며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제거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에 애용하던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미국을 향한 위협제거’라는 문장을 연달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실현가능성이 적은 비핵화대신 ICBM으로 대북정책이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세계를 지키는 미국'에서 '미국인을 지키는 미국'으로의 향후 패러다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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