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고도화하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 민주주의 체제의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력에 사이버 공격, 정보전, 심리전 등이 결합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의 양상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AI의 진화와 해커들의 파워가 강해지며 물리적 타격 없이도 한 국가의 정치·사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다.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정교해지는 정치 개입
2016년 미국 대선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이메일 서버 해킹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규모 허위정보 유포로 선거 과정 전반의 신뢰도가 심하게 훼손됐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마크롱 후보 캠프의 이메일이 유출되는 등 유사한 패턴의 공격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전력망 마비, 허위정보 확산, 여론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사회 혼란이 가중되며 체재가 흔들렸다. 특히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2007년 에스토니아 DDoS 공격, 2010년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 등을 거치며 더욱 정교화됐다.
AI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정보 생산과 확산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이 급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규모 여론 조작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여기에 랜섬웨어를 이용한 정부 시스템 공격까지 더해지며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응 전략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시스템 보안 강화와 허위정보 검증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제 물리적 전쟁보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 앞에 서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도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 모두가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켜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능력 향상이 바로 미래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민호 데일리뉴스 미디어 총괄국장 겸 사이버 안 전문가]
※용어설명
-하이브리드 전쟁: 전통적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전의 한 형태
-딥페이크(Deepfake):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음성을 만드는 기술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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