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인 사람들 중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같다. 기력도 통찰력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벌써 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21일 신임 대한노인회장에 공식 취임한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깜짝 제안을 들고나왔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인구 1천만시대를 맞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노인'을 노인에서 제외시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면, 곧 노인이 되는 인구가 기본 수당을 받으며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연금 등 초고령화로 비롯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얘기다.
◆"노인인구 75세로 높이면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
대한민국의 1천만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새 수장에 오른 이중근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주민등록상 65세다.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정년퇴직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이 따라붙는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명이되고 나머지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을 제외하면 중추 인구인 2천만만명이 같은 2천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 인구가 없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게함으로써 생산 인구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65~74세를 노인인구에 제외시켜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가 빚어낼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이에따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또 "65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상향하는 동안 10년간 60~75세는 노인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완충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는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젊은 세대의 과도한 부양 부담을 고려,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75세 높이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노인연령 기준 논란 예고
이 회장은 다만 노인인구 상향조정으로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생계위협을 받는 계층을 고려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아닐 주장한 법상 노인 연령 상향조정안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노인별 경제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면제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인계의 부정여론에 부닥쳐 반감만 샀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인연령을 75세로 높일 경우 임금피크제를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이 더 많은게 현실이다. 65세 이상 노인 대신에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게 더 경제적이라 판단하는 사업장들도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천만 노인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75세 상향조정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만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시대로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한만큼, 대한노인회의 제안이 법상 노인 연령을 높이는데 강한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겠지만, 현재로선 75세는 몰라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이 표면화될 수 있을 것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 상향조정과 함께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향후 4년간의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천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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