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여 만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부동산대책 논란이 위헌 논란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공익법률센터, 납세자보호센터,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회원 등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적인 정부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상임대표로 있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을 잡겟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을 다주택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 소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나”라며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다.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로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지, 기득권을 제외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고 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건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대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와 납세자보호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소속 회원들은 지난 26일에도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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