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인간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선후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존재해왔다. 이 둘의 관계는 비교적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한반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한국은 ‘평화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중앙일보와 CSIS가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18' 참석자의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남한과 미국 사이에는 분명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공조되지 않을 때는 북한이 이득
이날 포럼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의 주장이 도드라졌다. 우선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재의 협상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가 평화와 화해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둘 다 해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둘 간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비핵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반도에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간극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빅터 석좌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가 바로 ‘닭과 달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역사적으로 협상에서 공조가 잘 안 될 때 미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이 평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잘못된 협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전히 ‘비핵화 먼저’ 입장
물론 빅터 석좌의 이러한 의견은 그간 북한에 대해서 여러 번 뒷통수를 맞아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표할 수 있는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핵화가 먼저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힘’을 믿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우선순위와 전술을 생각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간 더 많은 상호이해가 필요하며 남북대화, 통일이 정치·경제·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미국의 이에 대한 이해가 더 성숙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닭과 달걀의 문제’는 사실 풀기가 꽤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서로 간에 각자의 논리가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 순방과 아세안 회의 참석, 교황청의 북한 방문 등도 바로 이러한 ‘닭과 달걀의 문제’를 풀기위한 한 방편일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