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 포토 제공
미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군사위협 제거 후 가능하며, 이 역시 상원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소리(VOA)>가 다수의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이다. 한국어 사이트인 <VOAKOREA>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각각 헌법 고쳐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先)위험제거, 후(後)평화협정체계’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핵과 생화학 무기 제거, 상당 규모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어 북한이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세뇌시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는 상상하기 어렵고 북한의 적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 병력의 재배치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대한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춘 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을 반드시 후방으로 배치해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려운 정치적 도전이 동반된 복잡한 사안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과 한국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매우 복잡한 사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협정은 미-북 관계 개선의 결과물 되어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역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이다”라며 “평화협정은 미-북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 돼야지,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되며,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실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시각은 대체적으로 ‘북한에게 더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북한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전문가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무엇이든지 북한에게만 먼저 강요를 하게 되면 이 역시 올바른 미-북 평화 무드 조성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평화협정 등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행정조치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평화협정의 경우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에는 미 국회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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