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남북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숨가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는 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그간 많은 협정, 회담, 선언 등이 있어 왔으며 이제 이것을 추동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다양한 비준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의 평화 노력에도 힘이 빠지게 된다.
또한 미국을 설득하는데에도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가 국회가 나설 때이다”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로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뭐라고 해야지 하는 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9건의 비준, 결의상 상정 돼
“뭐라도 해야지.”
이 말에는 다소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지 할 일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국회의 비준과 결의안은 무려 9건이나 상정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적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등이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한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의 이러한 비준 동의들이 이뤄지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용의하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종전선언 및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는 힘들지 않냐’는 미국내 기류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비준 험로 예상
더불어 우리가 북에 제안했던 ‘남북국회 회담’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구두로 합의했음을 이미 밝혔다. 북한도 수용한 것을 남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판문점 선언 비준 불가’를 천명한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속 빈 강정’으로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는지 모르겠다”는 막말을 또 쏟아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은 평당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이런 말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없다. 그런 점에서 향후 자유한국당과의 각종 비준 동의는 험로를 예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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