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사실상 결정됐지만 가능 여부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 내부적 상황과 교황 해외 순방 시 교황청의 관례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황 방북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황이 방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해당 문제들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학은 최악의 종교탄압국"이라고 강조하며 "교황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지구 상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지도자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실제 북한에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오픈도어USA'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경우 약 5만에서 7만명이 북한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교황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방북이 추진된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교황이 해외를 순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정부와 방문 도시 교구장의 공식 초청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는 현재 3천 명의 카톨릭 신자가 등록돼 있고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가 교황청과 소통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카톨릭 신부는 단 한 명도 없다.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인정하는 평양교구장인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이 교황청에 초청을 보내야 한다. 또한 관례적으로 도시 교구장이 교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방북시 염 추기경이 북한 카톨릭의 대표로 영접을 맡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가 있었다고는 해도 김 위원장의 권위에 의존하는 북한 정치 체제에서 남측의 추기경을 대표로 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의 입장 역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3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소식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 및 타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해나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진전한 비핵화 협상의 공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염 전 교황청 대사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을 잡으면서 국제사회에 과감하게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모든 공적이 교황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판을 엎어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황 방북 전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룰 경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올 11월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이 진척을 보여 양국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경우 교황의 방문은 동아시아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한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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