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
지난 1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를 염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출발로 프랑스로 향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면서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초 영국 방문 검토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이기 떄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북한 제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 비핵화와 북한 제재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국가는 영국 한 군데이다.
미국이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영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영국마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참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상임 이사국이 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오는 18~19일에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는 영국 테리 메이 영국 총리와의 별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아예 문 대통령이 직접 영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영국 방문마저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 이사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문대통령의 투 트랙 전략
문 대통령의 이러한 프랑스, 영국에 대한 공략은 대북 제재에 대한 새로운 비상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사 미국이 지금처럼 매우 강경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소한 영국과 프랑스가 과도한 어깃장만 놓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반도에서 매우 유리한 정세를 만들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현재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끼리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유엔을 통해서 최대한의 평화기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향후 미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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