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한국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육상과 해양을 연결한 북방경제협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제가 통합될 시점에서는 세계 5위 경제 대국 건설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말 여의도에서는 <쿠키뉴스> 창간 14주년을 기념,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리고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향후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줄 파급력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설 위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설 위원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지금 왜 한반도에 빨리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정보 더 공개돼야
설 위원의 기조연설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각계각층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건설업 쪽의 의견은 유의미했다. 만약 북한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건설이다. 북한의 인프라는 현저하게 열악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광대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장은 “북한지역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구상, 사업 타당성, 총공사비, 자재·인력조달 등을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개 가능한 정보는 건설업계와 공유해 건설업계가 경협에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 잘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경헙 및 투자,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개 정보가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재원 확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남북경제 협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 경협이 실현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지역은?
또한, 이러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의 이야기다.
“압박과 봉쇄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의 재산이 있는 곳은 공격하지 않는다. 경기북부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
특히 미국 ‘공격불가론’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투자를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포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다양한 포럼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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