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대한민국은 ‘아세안 최고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최근 세종연구소에서는 ‘한-아세안 미래 30년을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세종연구소 최윤정 연구위원)’이라는 정책 브리프를 통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은 1989년 아세안의 ‘부분 대화 상대국’으로 출발한 지 30년이 되는 2019년 명실공히 아세안 최고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11) 이후, 2019년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2019.11)하여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기존 협력의 틀에서 미-중-일을 능가하기는 역부족임을 인지하고, 기존에 아세안과 합의한 협력사업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의 룰 셋터(Rule Setter)로서 근본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세안은 중국의 패권적 도전(일대일로)과 미국의 패권 제압(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아세안을 구심점으로 협력을 추진하던 중심성(Centrality) 가치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침범으로 해양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통합(Unity)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만, 더 이상 헤징을 통한 위험 회피와 이익 극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 및 의도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따라서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은 아세안이 위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을 지키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 세부 전략으로는 국제법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북한 비핵화 기여를 통한 아세안 외교역량 강화, 아세안 수요기반 협력, 협력의 시스템화 및 국민적 연계성 강화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미래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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