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인 근 70년간 남북관계는 냉전과 대립, 반목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대담집인 <평화의 규칙>(바틀비 刊)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문정인 특보, 홍익표 더불어민주장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6개월에 걸친 대담집이다.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향후 북한과 이를 둘러싼 세계 정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트럼프 합리적 의사결정자
우선 이 책은 ‘한미동맹은 신줏단지 아니다’라고 말한다. 다음의 책의 일부이다.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미일 동맹이 늘 우선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지역 질서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위 체계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적 대통령 때문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하위로 격하됐다, 약화됐다 하는 말은 그냥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CVID 논쟁에 대해서도 이 책은 ‘핵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 이유는 CVID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핵 폐기 방향을 일방적으로 담은 일종의 슬로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북한과의 모든 협상마다 ‘CVID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곤 하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트럼프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말한다.
“장사에 능한 사람들 보면 물건 살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려쳐서 값을 깎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고 판을 깨면 장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중 하나가 그거에요. 일단 후려치지만 판이 깨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려내죠. 그런 기질이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판 자체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률 높일 유일한 대안, 신경제지도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은 ‘신경제지도’에 대해서도 책은 날카로우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지난 해 IMF는 한국이 노동 인구의 급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대에는 2.2%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대담자들은 “이러한 IMF의 이러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경제의 개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 책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간 있어왔던 회담의 이면을 뒤집어 보고,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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