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예비 법조인들이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에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단의 역할과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생활 지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주요 사업과 실제 지원 절차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현장 활동을 확인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률 및 형사사법 이론이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형사사법 절차 이후에도 법무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자립지원과 재범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서울동부지부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법무보호사업의 운영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법무보호제도의 역할과 필요성, 예비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 등을 논의했다.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현장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넓혀 법무보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제도 집행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사업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며 수형시설 과밀화와 형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재범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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