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일관계, 미운정 희석시켜 비우고…다시 채워야 할 때
수교 50돌 행사로 화해무드…정부는 '속도 조절' 양보의 미덕 발휘도 필요
과거사 문제가 최대 변수, ‘8월 담화’ 앞둔 아베의 고개숙인 태도 기대
수교 50주년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치른 한국과 일본이 다시 무언에 기 싸움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들이 서로를 향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과거사 문제에선 여전히 인식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갑작스러운 화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축사에 대해 “‘짐을 내려놔야 한다’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사의 짐을 내려놓자”로 보도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그는 “(과거사를) 무조건 내려놓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선 움직임 살려 정상회담까지
과거사 해결을 위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얼어붙은 강물은 아직 녹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교 50주년 행사 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 오키나와 전투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살려 일·한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국 관계의 결과창출 위한 정답이 필요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남은 현안들의 진전을 토대로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1965년 이래 일본 내각이 채택해온 역사인식이 그대로 계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이 밝혀온 올바른 역사인식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해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이날 일본에서 3차 양자협의를 하고 세계유산에 강제징용 사실을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음달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일본이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美 ‘한일관계 더 깊은 관계로 진전 될 것’, 中 ‘지역 평화와 안정 도움되길 희망’
미국과 중국 정부가 모두 한일 관계 개선 국면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한일 관계가 더 넓고 깊은 관계로 진전되기를 분명히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일 두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교차 참석한 것은 가벼운 의미로 봐서는 안 되며, 분명히 더 나은 관계와 협력,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 동안 한·일 양국을 상대로 관계개선 노력을 압박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커비 대변인은 또 “한일간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항상 환영하는 바”라며 “다만 나는 정상들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도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계기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데 대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발전을 기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일 관계 발전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 한일 관계 발전이 유관국가인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中 한반도 전문가 ‘한일관계 실질개선, 아베 정부에 달려’
"한국과 일본이 발신한 개선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는 아베 정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계기로 '관계 개선 모드'에 돌입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스인훙 교수는 우선 "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국면에 있었고, 심지어 양국 국민 사이에 악감정이 형성됐다"며 "진정어린 화해무드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 형성된 골이 쉽게 채워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일 관계에 가로놓인 과거사 문제는 '약간의 완화'가 가능할 뿐 여전히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전환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한다는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아베 총리 과거사 대한 고개숙인 자세, 표현이 결정적 요소
스인홍 교수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한국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아베정부의 일보 후퇴의 행보를 기대하며 마지막의 기회가 되었음하는 바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건드리는 행위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세계여론들의 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에서 역사·영토문제와 경제·안보문제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에도 "아베 총리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양극간극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환영할 것이다. 또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를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 역시 한일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인홍 교수는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아베에 달렸다"며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표명이 결정적 요소라고 단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