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본격 돌입

미중 경제마찰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경제의 도약 막을 수 없다”

지난 달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나가며 지난 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R&D와 관련해서는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동참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자체들과 연계해 반일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내걸린 반일본문구가 들어간 깃발들은 일본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철거됐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일본의 잇따른 반한국조치에 분개하여 자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역사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계는 임진왜란 전후에 성장한 막부와 그 막부에 자금을 대는 상인세력이 역사적 기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일본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해 일본강점기에 한국을 수탈하는 경제적인 구조를 형성해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단계를 거쳐 급속도로 성장하자 한국의 경제계와 경쟁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무분별한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자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국민들의 성숙한 역사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