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발효, 무역 장벽 무너진다.
한-터키, 양국에 육성하는 산업을 협력하다면 경제교류 더 활성화 될 것
그 이후 두 차례 더 협상을 걸쳐 2012년 8월 1일에 한국과 터키는 역사적인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후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22일에 의회 비준을 받았고 터키는 2013년 1월 10일에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서 2013년 5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었다.
한-터키 FTA의 내용은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그리고 서비스 및 투자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은 5월 1일에 발효되지만 서비스 및 투자협정은 발효 후 1년 내 체결하기로 했다.
이제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무역장벽 완화로 경제적 효과는 경제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상호 수입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단계적 감면과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도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의형제 나라 간 경제교류는 어떻게 진행해 왔나?
의형제를 맺고 있는 터키와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교역을 시작하였으며 연도별 변동성이 있었으나 대체로 꾸준하게 확대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역 증가추세가 두드려졌다. 그러나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과 터키 간의 교역은 1999년까지 급속하게 축소되었다.
우리나라의 對 터키 수출은 2001년 전년 대비 42.2%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58.8%와 71.4%로 급증세를 보였다. 2005년과 2006년에도 18.1%와 9.1%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으며 2007년에는 양국 간 교역이 전년 대비 34.6%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인 4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과 터키는 교역규모가 감소되었고 2008년에 전년 대비 5.3% 감소한 4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5.1% 감소한 3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12년 우리나라의 對 터키 수출액은 각각 37억 달러, 51억 달러, 46억 달러이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는 38억 8천만 달러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터키 간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對 터키 수출이 선박에 편중되어 오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선박수출 집중현상이 완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對 터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화물선, 액정디바이스, 건설중장비, 폴리포로필렌, 플라스틱제품, 철도차량부품, 냉연(아연도/열연) 강판, 편직물(폴리에스터사), LCD TV 등이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터키의 수출 10대 주요 품목은 선박,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플라스틱 제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컴퓨터 등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수입에 편중되었던 수입품 구조는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원유수입 루트의 변경으로 수입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입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침제로 원유를 제외한 품목들의 수입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원유수입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다.
매년 주요 수입품목이 크게 바뀌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對 터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본격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된다.
한-터키 경제교류 확대가능 사업
터키는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2007~2013)에서 국가 차원의 중점적인 추진 과제로 에너지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개선, 정보통신기술 확산, 낙후지역 개발, 전자정부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터키재무부(Undersecretariat of Treasury)는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동차, 물류, 교통, 서비스 등의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수송장비, 자동차, 전기기기, 정밀기계부품 등이 있어 터키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하고 경쟁력도 높게 평가된다. 2009년 5월에 우리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신성장·동력산업 계획대로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IT융합시스템 등) 및 고부가가치(녹색금융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터키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교통인프라 및 정보통신)과 우리나라가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을 서로 협력한다면 양국 간 경제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 발효 이후 경제적 기대효과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기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터키의 관세 대상 품목은 전체의 50.3%이며, 평균 수입관세율은 농산물 60.1% 비농산물 17.0%로 터키의 단순 평균 수입관세율은 28.6%의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터키는 EU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 평균 4.2%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터키 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對 터키 주요 수출품의 관세율은 철도차량 6.7%, 철강 5.4%, 전기기기 2.8%, 기계부품 1.7% 광학·정밀기기 1.6%를 부과하고 있다.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철도차랑, 철강, 수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당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다만 터키에 진출한 투자업체의 경우 최초 진출 당시 터키 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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