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광산에 매립하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3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부존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10대 핵심 광물(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리튬·코발트·니켈·망간·흑연)에 대한 DB구축, 관리한다.
정부는 또 핵심 광물의 원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후방 산업간 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희소금속(22종) 비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에 2255억원을 투입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 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폐갱도를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폐광산을 활용한 CCU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소 금속 비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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