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가 낫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단순히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을 주는 효과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도를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다”며 “우리가 첫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이 예상돼서 아직까진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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